[공적자금 '휴지조각']은행 1차구조조정 '성적표'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이 부실은행 정리에 가장 효과적.’

‘부실은행 정리의 실험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은행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7월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 따라 2차 구조조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P&A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김병주 서강대 교수)이다.

1차 구조조정 때 채택된 방안은 크게 3가지였다. 합병(M&A)과 P&A, 그리고 해외매각(위탁경영 포함)이 그것. 이 중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은 P&A뿐이었다. 동남(주택) 대동(국민) 동화(신한) 경기(한미) 충청(하나)등 5개 부실은행을 계약이전 받은 은행들은 현재도 우량은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업과 한일은행이 합쳐진 한빛은행은 1차 공적자금(3조2000억원)을 모두 날리고 100% 감자된 뒤 다시 4조5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충북 강원은행 및 충북투자금융까지 포함해 합병된 조흥은행도 일단 추가공적자금 투입은 없으나 독자생존을 위해선 가야 할 길이 먼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실은행을 처리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합병은 득보다는 실이 컸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되는 부실은행이 합병된 뒤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직원들의 문화 차이마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투자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에 서둘러 매각된 제일은행도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12조545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내년 6월까지 풋백옵션에 걸려 추가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HSBC와 벌이던 매각협상이 여의치 않아 도이체방크의 위탁경영을 받고 있는 서울은행도 1조70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