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가부채대책 “만기 農家정책자금 분할상환”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농가 정책자금을 장기에 걸쳐 나눠 갚게 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92년부터 98년까지 이뤄진 투융자사업(약 14조원)과 IMF관리체제 이후 상환을 연기해준 정책자금(약 5000억원) 만기가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와 농가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이를 중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안을 당정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현재 약 11%인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도 5∼6.5% 수준으로 낮추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된 사람들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체자 등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도 올해 1조8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장관은 “이 자금에 대한 농가 신청액이 모두 3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 추가로 지원할 1조원 중 5000억원은 올해 말까지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빚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부채를 갚는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