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나라종금맡긴 272억 예금보험공사서 물어내라"

입력 2000-09-09 16:49수정 2009-09-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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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金允聖부장검사)는 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차명으로 맡겨둔 예탁금 248억원과 이자 24억여원 등 272억여원을 대신 변제하라’며 보험금 임의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결정까지 받았으나 나라종금이 부도상태여서 추징이 불가능해 나라종금이 예탁금 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을 든 예금보험공사에 대신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부출연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키로 했다.

노전대통령은 91년과 92년 나라종금 임원 2명의 명의를 빌려 2개 어음관리계좌(CMA)에 248억여원을 예치했으며 검찰은 97년 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전부(轉付)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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