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업주-사치성 해외여행자등 150명 특별세무조사

신도시 주변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주인과 고급 유흥업소 상습 출입자, 사치성 해외여행자 등 150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산조사전담반(전자상거래 조사반)이 각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설치돼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은 1일 전국지방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세정개혁방향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해외에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 및 고급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해 소득원이 불분명할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까지 자금 유용 이나 외화유출여부를 정밀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광목적으로 10개국이상 장기 방문한 사람 42명 △퇴폐 향락행위 조장업주 50명 △고급 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58명 등 모두 150명을 선정해 탈세 조사와 함께 자금원천을 추적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1959건에 1조1785억원을 추징했으며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17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한편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 거래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조세 전문요원을 2001년까지 300명을 양성,외화유출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석유류 유통과정 비리에 대해서 상습적인 명의 위장과 무자료 거래,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상(商)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이 조사는 거래 거래 상대방까지를 포함한 추적 조사로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납세자 편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인력과 기능을 확대, 종전에 해오던 사후 납세자 권리 구제 외에도 국세 부과,징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감시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인력도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상담기능을 흡수해 종전 341명에서 522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