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병무청장 ＂軍조직 민영화로 병력 감축해야＂

국방조직은 앞으로 첨단무기와 기술로 무장한 소규모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지원 요소의 과감한 민영화 및 통합 등을 통해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점록(吳V祿)병무청장은 31일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청장은 이어 “(한 자녀 갖기 등의 이유로) 2004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전투부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은 획득 조달 군수지원체제의 과감한 민영화와 육 해 공군이 별도로 운용하는 복지단 골프장 등 잡다한 지원부대를 민영화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 형평성과 관련해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군복무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군복무를 하도록 완벽한 개병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청장은 “민간 우수인력의 (국방조직으로의) 유인을 위해 인력운용을 ‘오픈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역과 공무원이 혼합된 현 국방조직으로는 많은 저항으로 인해 국방혁신이 어려운 만큼, 국방부 조직이 완전한 문민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민화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청장은 또 “예비군은 현역의 약 440%이나 실질적 전력 발휘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양적으로 팽창해 관리가 부실한 예비전력도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과감히 축소하고 기술인력과 기술동원 위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에 이어 평화체제로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국가적으로도 대북 경협 재원확보가 시급해 예산배분에서 국방비는 동결 내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청장은 이 같은 주제발표문 내용이 국방부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자 세미나에 불참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