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건교부등 7개부처 지방이전해야＂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지역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7개 중앙 행정부처를 부산 대구 등 7개 지방도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5일 ‘화해 협력 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극심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남북통일에 앞서 남한 내 지역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상이 되는 부는 건교부(강릉 또는 전주) 산업자원부(대구) 과학기술부(대전) 정보통신부(전주 또는 강릉) 농림부(광주) 보건복지부(청주) 해양수산부(부산·이상 괄호안은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추정) 등이다. 부총리급 부처와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부서 중 수도권 이외 지역이나 민간기업과의 연계성, 연간 방문객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국토연의 이번 제안은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에서 “청 단위의 중앙정부 이전을 부처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연은 7개 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방문객과 중앙부처 본부 근무요원 3500여명이 지방으로 분산되며, 특히 대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분석했다.국토연 박양호(朴良浩)국토계획연구실장은 “철도청 등 8개청 400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직접 비용이 4000억원 들었으므로 7개 부처 3000여명을 이전하는 비용은 3000억원 가량 들 것”이라며 “이전 경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재산매각 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