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목별 중복 세무조사 하반기 없앤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목별로 분리돼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는 한번에 통합돼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목별로 중복 조사받지 않게 돼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8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안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또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바꿔 개인이나 법인들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유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회계장부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거래처와 이뤄지는 세원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은 특별 선정해 연중 관리하고 지방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거래가 부실한 곳은 유통과정의 모든 단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일찍 색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하반기 중 전국 모든 세무서에 가동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