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정치인 조사]여권 ＂부정부패 척결 일환＂

사정기관이 병무비리 정치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문제가 총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들은 21일 병무비리 정치인 조사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비리정치인 조사가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일 뿐, 야당의 주장처럼 총선을 염두에 두거나 정치인만을 지목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이회창(李會昌)총재 아들의 병역문제나 여권 내부의 공천물갈이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인데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21명이라고 밝힌 국회의원이나 추가로 알려진 30여명의 정치인 중에는 구 여권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민단체옹호론과 맞물린 총선전략의 일환이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치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조사한 200여명의 주요인사 중에도 혐의가 확인된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것.

다만 반부패국민연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앞으로 ‘핵폭탄’이 될지 모른다. 사정기관이 이미 관련자료를 입수해 놓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지만 구체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정기관은 반부패국민연대가 명단을 공개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병역비리가 강조된 마당에 철저히 척결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공개사실을 그냥 놔두면 시민단체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지원을 업고 이번 일을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또 지난해 7월의 병무비리수사가 석연치 않게 중단돼 외압설 등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상황이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