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부적격 명단공개/정치권 반응]＂인권침해행위＂

경실련이 10일 낙선운동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성토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논평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처사”라고 비난. 특히 당중진들과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아온 일부 의원들까지 낙선운동대상 명단에 포함되자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매우 격앙된 분위기.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가 절대적 가치판단의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객관적 비리와 무관하게 자신들과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지목한 것은 민주주의의 룰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판.

낙선운동 대상에 들어간 모 의원은 “97년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를 낙선운동대상으로 정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법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객관적 기준이나 검증도 없이 특정인을 부적격 인물로 지목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 이사철(李思哲)대변인도 논평에서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밝힌 것은 명백히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반개혁적 퇴출 대상으로 분류해 명단까지 발표하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

한나라당은 특히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 전원을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목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총장은 “현 정권의 표적사정 및 정치보복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편파사정 정치보복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총장은 11일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낙선운동이 편파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

○…경실련이 부적격 인물로 지목한 인사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몇 년 전 골프 외유를 한 것으로 발표된 모 의원은 “시애틀 교민신문이 오보한 것을 일부 국내언론이 잘못 보도했던 일”이라면서 “당시 언론이 정정보도했던 것을 경실련이 잘못해 다시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

이른바 ‘개혁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지목된 모 의원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가세법 개정안 유보에 반대했는데도 오히려 개혁입법에 반대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면서 “경실련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

<김동철기자>eastphi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