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馬부적격자 166명 공개 파문… 정치권 강력 반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4·13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기준과 함께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른바 공천부적격 전 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 출신 등 166명의 명단을 공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경실련의 이날 발표에 이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하는 ‘총선시민연대’도 20일경 60∼100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놓고 선거법위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전 현직 국회의원 및 전 현직 고위공직자출신 166명은 △국민회의 50명(현역 41명, 전직의원 및 공직자 9명) △자민련 33명( 〃 28명, 〃 5명) △한나라당 67명( 〃 59명, 〃 8명) △기타 16명 등이다.

경실련이 이날 선정기준으로 △정경유착 등 부패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공비리나 12·12, 5·18 군사내란 관련자 △15대 국회활동 중 개혁입법의 입법화를 방해한 의원 △국회고스톱 호화외유 등 각종 추태로 물의를 빚은 의원 △국회 내에서 욕설 등 저질발언을 한 의원 △정당집회나 국회의원연설회 등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정치인 △근거없는 폭로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정치인 △당적이탈 등 부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2년여 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정치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12월 중순부터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 등 언론에 공개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기소판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의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은 일단 제외했다”고 선정과정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명단공개는 특정 인사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정치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치권은 ‘사실상의 낙선운동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날 명단공개와 함께 ‘지구당 당원총회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공천은 위헌’이라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밀실공천’에 의한 공천탈락자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함께 ‘2000년 총선 바른 선택을 위한 시민연대’를 다음주 중 구성해 △단체의 총선참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87조 폐지운동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평가 및 비교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대인·박윤철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