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신년사 의미]'정보화' 國政 새비전 제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발표한 신년사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완결해야 할 분야별 중 장기적 국정과제와 새 천년 새 세기에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총망라한 성격을 지닌다.

신년사의 키워드는 ‘지식정보혁명’과 ‘민주주의 발전’. 김대통령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곧 국민 모두를 디지털시대의 지식 정보 통신혁명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는 ‘정보화된 인간’으로 바꿔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김대통령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발전의 지향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정부조직을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지난 2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이 경제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했으나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팀을 중심으로 중장기과제에 치중토록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

김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도 중점을 뒀다. 인터넷사업을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데에는 지식정보화사회가 초래할 새로운 성격의 빈부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런 구상과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당장 ‘16대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만 하더라도 대선 때의 공약이었던 ‘작은 정부’에 어긋난다.

김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새 천년 민주신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데 대해서도 야당이 즉각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