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평가]과천시 재정자립도 가장 높아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적을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과 경기의 실적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등의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산 대구 전남과 경북 상주 영천시, 강원 양양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등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8년도 회계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자립도와 부채비율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경기 과천시가 95.8%로 가장 높았고 7개 특별 및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94.2%)이 가장 좋았다.

또 9개 도 중에서는 경기(69.1%)가, 91개 군 중에서는 경기 화성(70.7%)이,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95.1%)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채무액은 전국 평균이 24만원이었으며 행정단위별로는 광주(48만원) 제주(61만원) 제주 서귀포시(64만원) 경북 의령군(91만원) 광주 동구(7만원) 등의 채무가 많았다.

행자부는 이번 분석 결과 재정상태가 나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재정진단평가단을 구성해 내년 2월부터 정밀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정밀진단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2,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축소 인력감축 신규사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