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확정까지]당초案보다 크게 후퇴

17일 확정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천명해온 역점과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부패추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었다.

이번 종합대책 성안은 올해 초 세계은행(IBRD)이 전세계적인 반(反)부패운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 34만5000달러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부는 IBRD자금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등 9개 단체에 연구용역을 줬고 4월 중간발표를 통해 △사정체계 일원화 △돈세탁방지법 제정 △6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방안 등 시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시안 발표 후 직원들을 싱가포르 홍콩 등에 보내 현지모델도 연구하도록 했으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고 당초안이 상당부분 손질되기도 했다. 또 공직자윤리강령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으로 일부가 미리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IBRD가 부패방지 연구를 위해 50만달러 정도를 추가 제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종합대책을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