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국민연금-의보료 거부』검토

한국노총은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발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또 조세행정의 전면 개혁을 통해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재정공동사업은 물론 2000년 통합의료보험의 시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직장인과 자영자로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재정공동사업이란 미명 하에 직장의보의 적립금으로 지역의보의 부실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직장의보도 부실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계속 봉급생활자의 소득을 축내 사회보험재정을 충당하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사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