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정운영은 잘했는데 개혁정책은 별로…』

『DJ(김대중·金大中대통령) 국정운영은 굿(Good), 개혁정책은 배드(Bad).』

‘국민의 정부 1년’에 대해 시민운동가들이 내린 평가다.

시민단체가 함께 펴내는 주간신문 ‘시민의 신문’과 여론조사단체인 인사이트리서치는 2월18일부터 5일간 시민운동가 3백1명을 대상으로 김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과 개혁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월1일자 시민의 신문에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긍정 40.6%(매우 잘했다 0.7%, 대체로 잘했다 39.9%) △부정 15.3%(다소 잘못했다 11.3%, 매우 잘못했다 4.0%)로 대체로 긍정적.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4.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40.5%)이 긍정(20.2%)보다 높았다. 정치 금융 재벌 정부공공분야 사법 교육 행정규제 등 9개 부문의 개혁에 대한 세부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시민운동가들은 △금융개혁(40.9%) △재벌 및 기업개혁(30.5%)만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행정개혁(16.0%) △정부공공부문(10.6%) △법조개혁(10.3%) △정치개혁(8.6%) △정치인사정(6.0%) 등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의 실업대책도 부정적 평가(45.9%)가 긍정적 평가(6.9%)를 압도했다.

시민의 신문은 “시민운동가들이 국정운영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개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개혁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사실상의 개혁후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