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직자등 ５７만명 내년 한시生保者 추가선정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내년에 저소득 실직자 등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선정해 생계보조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결손가정이나 가족해체 문제를 다루는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에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봉사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민연금 대상에 도시지역 주민을 포함시키고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할 경우 평균급여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계획은 이밖에 △2000년부터 의료보험체계 통합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2001년 7월까지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 △읍 면 동사무소의 대국민종합복지서비스 기구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