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 정부에 「쓴소리」…국감 자료집서

입력 1998-09-20 19:29수정 2009-09-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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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정부 각부처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 정부의 ‘시어머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자료집은 몰래카메라 처벌문제에서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대상 기업선정시 문제점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특별법제정이나 형법의 관련조항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을 부과하는 싱가포르와 항공기탑승객이 휴대전화를 꺼내기만 해도 벌금을 매기는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휴대전화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정부가 IMF이후 교통세율 인상 등 간접세 위주로 세수증대를 꾀하면서 형평과세가 후퇴하고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난에 빠지는 등 정부의 부실기업 회생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부채구조조정, 부실은행판정의 신뢰성, 코스닥시장의 위기, 음성소득의 과세실태 등의 정부정책이 법제예산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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