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대 임용비리교수 ２명， ５년 선고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수 2명에게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2일 이 학교 구강외과 김수경(金守經·60)학과장과 김종원(金宗源·59)교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1백만원과 3천1백4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임용 지원자에게 관행상 심사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나 30여년간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