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리서리위헌여부」 3차변론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임명 등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3차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원합의체(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야 대리인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한승헌(韓勝憲)변호사를 감사원장서리로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총리서리임명 권한쟁의 심판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4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감사원장서리 임명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6월11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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