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제도 통합 추진

국민회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으로 분리돼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사회보험제도가 여러개로 분리돼 있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통합, 관리비용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한달 안에 구체적인 골격을마련한뒤10월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과 이에 따른 인력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관 및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