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연말 ２백만명 가능성』…삼성경제硏 전망

올연말 실업자수가 2백만명을 넘어설 경우 극심한 소비위축 현상과 함께 폭동 시위가 빈발하면서 사회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실업 증가와 정부 기업의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회생 노력이 실패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실업자수는 2백만명에 달하게 되며 2000년에는 2백4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일시적인 대량실업은 소비위축과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산업기반을 허물어 실업증가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00년 이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소규모 인력이 소요되는 정보통신과 첨단제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어 상시적으로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실업자수가 이미 1백50만명선을 넘어섬에 따라 안정이 흔들리는 ‘사회불안’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실업자가 계속 증가해 1백75만명을 넘게 되면 노사대립 국면이 나타나면서 사회 안정이 위험수위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는 이어 실업자가 2백만명을 웃돌게 되면 폭동과 시위가 야기되며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안정선이 급속도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사회안정선 유지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올해 경제회생 노력이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 실업자수는 1백55만명(7.2%)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대량실업의 장기화와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공공지출을 증대하고 △해고 가이드라인 운영 △재취업교육 강화 △고용정보망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