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秀才집단」 사법연수원에 사상 첫 낙제생

수재(秀才)들의 집단으로 여겨지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처음으로 ‘낙제생’이 나왔다.

6일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賈在桓)에 따르면 연수원 2년차인 28기생 중 L씨와 또다른 L씨 등 2명이 1년차 종합성적에서 낙제(평점 C학점 미만)하는 바람에 현재 29기생과 함께 재교육을 받고 있다.

연수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낙제생이 생긴 것은 28기생부터 4학기제와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간유급제가 생겼기 때문.

지난달 수료한 27기까지는 연수원 2년과정의 최종성적만으로 수료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유급당하는 경우가 없었고 지나치게 낮은 성적만 아니면 무난히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새 성적제도에 따르면 각 과목당 연수원생의 4%는 낙제점(D학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차 종합 평점이 C학점이 안되면 검사보 판사보 등 실전연습을 하는 3학기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한 28기 연수원생은 “절대평가로 수준미달인 연수원생을 걸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로 해마다 일정 비율의 낙제생이 생긴다면 연수원은 그야말로 ‘살벌한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