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차보상 접수결과]첫신청서 접수 58.4%

  • 입력 1998년 2월 3일 08시 57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난달말 마감된 5.18 3차보상 접수결과는 잊혀져 가는 듯 했던 이 문제에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의문부호를 던져 주고 있다. 보상실무절차를 맡은 광주시는 신청인의 신원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중 전체 신청인 8백24명의 피해부문 및 연고지는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서를 낸 사람은 전체의 58.4%(4백81명)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백9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1백23명) △전남(1백명) △경기(75명) △전북(36명) △대전(17명) △부산(14명) △경남(〃) 등 순이었다. 이들 신청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5.18은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돼 이미 상식화된 ‘전남북 일원’이라는 공간범위는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 특이사항은 △계엄포고령 위반자 △5.17 예비검속대상자 △5.18이후 진상규명요구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등 상식적 시간범위(80년5월18∼27일)를 벗어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는 신청건의 경우 5.18에 대해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경우든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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