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委, 「농어촌 부채경감」 IMF이후로 연기

입력 1998-02-01 20:12수정 2009-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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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부채경감과 관련, IMF관리체제 극복 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농어민 연금제도의 최저등급 보험료 전액(1인당 6천6백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경제위기 극복 후 검토하기로 결론지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발전과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선정, 3일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특히 농어가 부채경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부채경감보다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및 고금리 사채를 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 통일원 재경원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 ‘통일대비 농업정책종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대북지원은 식량지원보다는 종자 비료 농약 수해복구 등 북한 농업의 생산능력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을 새정부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42조원을 투자한 농촌구조개선사업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구조개선투융자 계획의 연장 △농특세 세수결손 대책 △99∼2004년 농촌발전계획 수립 △새로운 농정방향과 농정추진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67년 제정한 농업기본법을‘농업 및 농촌발전기본법’으로개정하기로했다. 한편 인수위 경제2분과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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