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지노 도박 정원근씨에 １２０시간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9단독 吳天錫판사는 17일 미국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의 차남 鄭源根피고인(35.상아제약 회장)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해외에서의 거액 도박행위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한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이 아닌 카지노 칩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몰수의 대상은 아니다』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미화 30만달러(한화 2억7천여만원)는 선고에서 제외시켰다. 鄭피고인은 지난해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장에서 미화 30만달러를 빌려 「바카라」도박판을 벌인 뒤 수금책인 호텔측 한국인 마케팅담당자 로라崔씨(42.여)를 통해 국내에서 변제,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시킨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