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고문 『한보－현철씨사건 철저수사 성역없어야』

신한국당 李漢東상임고문은 한보사태와 金泳三대통령차남 金賢哲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고문은 아주대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가 18일 富川 商議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강사로 참석,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를 검찰은 의례적인 말로 보지말고 1백% 성실히 받아들여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도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죄인 다루듯 하지 말고 사실을 찾아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며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고문은 또 "검찰은 정치인을 매일 너댓명씩 부를 게 아니라 '鄭泰守리스트'에 올라있는 정치인은 총 몇명이며 이들은 누구이고 조사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인 수사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문제가 모두 권력집중 때문에 생겼다"며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괄과 각료 임명제청권 등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대통령제하에서도 충분히 권력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李고문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선진 20개국중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현재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내각책임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내각책임제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