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 검토 찬반론］

▼반대…『「학교교육 정상화」검토가 먼저』 국민은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완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교개위 연구안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 대학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방안이 포함돼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및 학급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투자확대, 학습내용 적정화, 방과후 활동 내실화, 교원복지 확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학원과 개인교습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있어 과외제도 개선은 부차적 부수적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학원문제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인상을 준다. 교개위 연구안대로 모든 과외공급자가 등록하고 모든 학생의 학원수강을 허용한다고 해서 과외교습의 질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吳星淑(오성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찬성…『「과외금지」자율화 추세에 역행』 과외공급자(학원 또는 개인)가 모두 등록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도록 하되 그 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에 찬성한다.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 과외교습만 금지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다. 초등학생의 정규 교과목 학원수강을 금지하는 학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개인과외에서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 수학 영어 등의 교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단속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 교개위가 마련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방식의 올바른 정착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 학교가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과외수요는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수요라기보다는 대체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면서 학교도 일정 부분 학원과 경쟁해야 한다. 宋泰會(송태회)<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연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