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재수사 전망]『이젠 성역없다』비리본류 겨냥

입력 1997-03-23 19:45수정 2009-09-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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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로 금융기관은 물론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청와대 등 관련기관과 정치권에 사정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검찰은 첫수사 당시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대출경위 △은행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여부 △한보철강 인허가비리 △재경원 은감원관계자들의 비리여부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치인의 대출압력여부 △金賢哲(김현철)씨의 한보비리 개입여부 등 한보사건 관련 전분야에 걸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沈在淪(심재륜)신임 대검중수부장도 23일 『수사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 그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우선 한보철강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의 적법성 여부와 은행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과 수뢰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수사가 한보측과 은행장들의 금품수수비리와 정관계 인사들의 대출압력여부에 집중돼 비리사건의 본류(本流)를 건드리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처음부터 꼼꼼히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은감원의 특검결과를 토대로 수사하다 보면 은감원 재경원 등 관계자들의 비리와 정관계 인사들의 새로운 대출압력이나 뇌물수수여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번 수사때와는 달리 은행관계자 및 공무원, 정관계 인사들의 수뢰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들을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전원 형사처벌한다는 강경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또 한보철강의 제철소 인허가와 1조원대에 달하는 코렉스공법 도입경위 등도 모두 따져 이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철씨의 한보관련여부와 리베이트 수수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보비리와 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곧바로 「한점 의혹없는 수사」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종대·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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