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사법처리대상 더 없다』

[조원표 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13일 오후 뉴스브리핑에서 『정치인이나 공직자중 더 이상 사법처리될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金賢哲(김현철)씨 소환조사계획이 있는가. 『시중에 떠도는 설(說)을 갖고 수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소환계획도 없다. 현재까지 조사받은 사람들이 (김씨의 혐의에 대해)거론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씨가 검찰에 출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상대로 김씨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나. 『의심나는 것에 대해선 모두 수사했다』 ―洪仁吉(홍인길)의원이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대출과 관련해 여러 정치인의 이름을 밝혔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黃秉泰(황병태)의원이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에게 대출압력을 넣었다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이들이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아 모른다』 ―황의원이 산업은행외에 대출압력을 넣은 곳은 없는가. 『대출청탁혐의가 밝혀진 곳은 산은밖에 없다』 ―權魯甲(권노갑)의원이 재경위소속 다른 의원에게 한보에 대해 질의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포착했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잘 안되고 있다』 ―金佑錫(김우석)전장관은 대출압력 혐의가 없는가. 『현재로선 확인된 것이 없다』 ―수사는 이번 주내로 끝날 것 같은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소환하는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 소환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전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을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한 적이 있는가. 『피의자 이외의 단순 참고인에 대해선 절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金相賢(김상현) 張在植(장재식) 金德龍(김덕룡)의원 소환계획은…. 『전혀 소환계획이 없다』 ―관계(官界)에 대해선 전혀 성과가 없나. 『전혀 성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정행위」는 검찰수사대상이 아니다』 ―구속자들의 혐의가 96년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대출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는가.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