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유 정보 암거래…재벌－변호사도 주고객

구청 세무서 경찰서 등에서 개인 및 법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신용정보를 빼내 돈을 받고 팔아온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6부 崔淳鎔(최순용)검사는 23일 전 구청세무과직원 吳尙煥(오상환·45) 張庚一(장경일·36) 金正鎬(김정호·41) 李英哲(이영철·38)씨 등 한국정보공사 공동대표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백80여명으로부터 건당 25만∼40만원씩을 받고 전화국 구청 세무서 경찰서 등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재산현황자료를 빼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용정보를 부탁한 고객중에는 개인 외에 H,L,P,K,S사 등 재벌그룹 회사들과 K, Y변호사 등 유명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전화국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고 이름만 알 때는 경찰서에 의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한 뒤 세무서와 구청 등을 통해 재산 및 신용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4일중 이들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도 어음을 받아내거나 교통사고 등과 관련,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산현황 정보를 부탁한 고객들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전화국 및 구청 세무서 경찰서 직원들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정보를 빼내 건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는 전국에 1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曺源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