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기종식 법집행등 강력대처』…노동관계장관회의

입력 1997-01-15 11:59수정 2009-09-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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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계 파업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파업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 총리실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6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 파업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불편불안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심화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일부 노조지도자들의 불법행위가 더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작용과 파장이 있더라도 불법파업 주동자들의 검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단호한 입장에 따라 權永吉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조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與圈의 한 관계자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노총지도부가 법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동성당측에 양해를 구한뒤 공권력이 금명간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계장관들은 회의에서 파업사태의 종식을 위해 법의 엄정하고 조속한 집행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업사태 종식을 위한 제반조치와 함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이번 파업사태가 점차 정치투쟁 양상을 넘어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李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안정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만큼 내각은 흔들림없는 원칙과 중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昇洙부총리는 이번 파업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생산차질이 2조1천억원, 수출차질 4억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安광구통산장관은 파업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금년도 무역수지 관리가 지난해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李총리와 韓부총리 金佑錫내무 安又萬법무 安통산 陳稔노동 吳隣煥공보처장관 등 6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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