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훌륭한 의원들이 잘 논의해주길”

“정부 입장 있어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 ‘저기 계신 분’(국회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묻자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초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소한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락이 같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당권 주자들이 차례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이 대통령도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면서 폐지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