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국조’ 위원장 국힘이 맡는다…45일간 조사

여야,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우선 정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선관위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수석은 “(다만)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