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인명사고, 과태료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당시 지적사항이었던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하라”고 주문했다.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이어 몰수·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공직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며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