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파탄”

법왜곡죄 오늘 본회의서 처리 전망…“막을 길 없는 절망적 상황”
“李 대북정책, 돌아온 건 조롱·냉소”…“무안공항 진실규명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6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우리 당이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을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는 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대통령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베네수엘라서 보았듯 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 파탄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의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조롱과 냉소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한지,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무슨 뒷거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무안공항의 재개항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아직도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안공항의 문을 다시 열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