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정성호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이유… 감형해준 판단, 국민 법감정에 맞나”
계엄 막은 시민들 노벨평화상 추천에… 李 “세계 민주주의에 영원한 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사형 선고 시 읽으려고 준비했던 원고를 들어 보였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내란 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