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反시장적 담합땐 영구 퇴출”

연휴뒤 첫 회의서 또 부동산 강공
“경제 산업 전반에 담합 깊게 퍼져”
“HMM 곧 부산 이전” SNS 글 올려
부산시장 출마 전재수 힘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 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에도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 나선 것.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 “HMM 부산 이전 곧 한다”… 전재수 힘 싣기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 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신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