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도권 6만호 대책 반응 기대 이상…2020년과 달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수도권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1·29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라며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된 시기다. 일각에선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 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후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와는 “갈등의 결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0년)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옛 미군 기지인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남양주 군부대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

김 실장은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 가치의 저하’보다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라고 했다.

다만 “공급을 미루면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