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中 견제에…외교부 “NPT 위반 아니야” 반박

지난 10월 2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3600t급)이 진수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제공

한미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을 중국이 견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일축했다.

23일 외교부는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정부기구와 관영언론을 통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의 핵 기술과 핵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임은 필연적으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쏭중핑은 “일본도 핵 잠수함 보유 계획을 언급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한국은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돼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미국·한국의 핵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