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 군사반란 등의 혐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내용을 기획 및 준비한 혐의 등이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여 의혹, 통일교 연루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공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외 김 여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체 부당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평가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 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156명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 아래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특검이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밝힐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진실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뉴스1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이 의원은 “내란·외환,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며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이) 미진하다고 생각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미진하다고 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