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에 4·3유족 분개, 잘 처리하라”

[대통령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등록 취소 재차 주문… 보훈장관 “분노 안겨 송구, 결자해지”
민주유공자법 신속 처리도 당부
국방부 “핵잠 연료 협상 2년내 완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재차 주문했고, 권 장관은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른쪽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핵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 李 “4·3 유족들 매우 분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분(박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 참전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냐”고 물었다. 전쟁 발발 전 사망한 사람이 참전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이라면 공적이 허위이니 서훈 취소가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인 훈장이 취소되면 유공자 등록도 없던 일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25 관련 공적은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시 박 대령 관련 공적 기록이 유실돼 정확한 공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적이)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서훈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령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한 부처인 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미진하다면 관련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국민께서도 민주유공자에게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에 많이 노출돼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유공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기념사업 혜택을 보게 되면 연간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당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내 실형이 선고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산 비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 재산 귀속법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그간 중단된 친일 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 재산 귀속법’ 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잠 연료 확보 2년 내 완료”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2년 내 완료 목표로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공식화했지만 연료 확보 문제 등에 대해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