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감사원장 후보, 김호철 前민변회장
월성원전 수명연장-경찰국에 반대
野 “정권 논리 맞춘 명백한 코드인사”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주장이 세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조직 안정화 숙제를 안고 있다. 감사원이 9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에 이른다.

장관급 중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 대사도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민변, 친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을 줄줄이 임명해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드는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