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몫…사법부도 국민주권 잘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회의 아쉬운 점이나 당부가 있나’라는 질의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회의 역할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은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것 역시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