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중관계 전면 복원…한반도 평화-비핵화 논의도 다뤄”

한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
“국익-실용 외교로 관계 전면 복원”
“고위급 정례 소통채널 가동키로”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李, 비핵화 구상 소개-北 대화 위한 역할 당부
한화오션 제재-서해 무단 구조물도 생산적 논의
시 주석, 李대통령에게 중국 방문 요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0.24/뉴스1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시 주석 국빈 방한과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경주박물관에서 오후 3시 5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1시간 35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 성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급 정례 소통채널을 가동해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민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경제 협력 분야에선 “한중 경제협력 통로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약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회담에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선 안보 이슈 외에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졌다.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이 거의 다 논의됐다”며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과도 연루됐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다”고 했다. 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서로 실무적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관련해선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조율은 안 됐다”며 “실무적 노력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류 스타들의 콘서트와 방송 출연이 줄줄이 막히면서 양국의 문화 교류가 사실상 멈췄다. 최근에서야 한국 국적의 아이돌이 중국 본토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일부 완화가 감지된 정도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주로 제기한 것은 연료에 관한 부분”이라며 “연료 문제에 대해 미국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잠수함을 건설하려면 미국이 승인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논의했고 나머지는 정리한 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료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한 언급 여부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도 다뤄졌다”면서도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 실장은 ‘연내 중국에 갈 수 있나’라는 물음에 “모르겠다”며 “소통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