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피’ 돌파에…與 “자사주 소각 의무-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을 넘으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24포인트(2.50%) 상승한 4042.83으로 장을 마쳤다. 2025.10.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코스피 4000은 종착지가 아니라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돼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말 배당소득을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등으로 더 낮춰 배당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선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1.24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0.27.

특위 소속인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코스피 4000까지 오른 것은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상법 개정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과 자본시장 비율은 7:3으로 기형적”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브 머니를 실현해 자본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코스피 상승 폭이 더 빠르고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저희 당이 추진할 추가적인 후속 개혁이 이뤄질 때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고 주가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코스피 5000, 6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일본이 10년에 걸쳐 갔던 주식시장 정상화의 길을 반드시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