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여야 합의한 비쟁점 76개 안건 통과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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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안건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포함시켜 ‘사법개혁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