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관련 논의 없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통령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세부 단위에서 논의가 있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의사를 여쭤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에 올랐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 사면을 염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직 국회의장이 직접 수감자를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