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자동조정장치, 연금개혁의 핵심…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자동조정장치’ 논의 배제키로 한 여야 합의에 반대 의사 표명
최 대행, 복지차관에 “여당에 다시 설명하라”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7/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모수개혁 사항만 다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서 전날 여야 합의 사항을 보고받고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며,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며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여당에 다시 한 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로,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통해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사항을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