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 언급…진성준 “2월 중 처리”

진성준 “국회 복지위에서 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말해”
“2월 국회 중 처리해야…소득대체율 44~45% 수준 결정”
“청년 갈라치기? 절망적인 현실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1 서울=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래 끌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중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금 개혁 문제도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 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처리를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연금 보험률·소득대체율)부터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책위의장 실무 논의 단계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법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모수개혁인데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의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1%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해 국민의힘에서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꺾는다’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극좌 법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살인적인 손해배상 만큼은 제재해야 되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한 가지 핵심”이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이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나아갈 길은 둘이다.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마약쟁이’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년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