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정치’ 이어가는 尹 “국민 분열조장” 비판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1일 03시 00분


[尹 구속 수사]
‘지지층 결집에 효과’ 판단한 듯
전문가 “탄핵심판-재판에 부정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입장문은 체포 이후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던 옥중 서신에 이은 두 번째 공개 메시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15일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편지 등 잇달아 메시지를 내며 계엄의 당위성과 수사의 부당성 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같이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벌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면서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내고 하니까 추종자들도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도 부정하는데’라며 준법정신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나 내란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전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며 “결국 폭력 난입 사태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지금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판사들이 인용을 해주겠냐”고 했다.

#윤대통령#구속 수감#옥중 정치#비상계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